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5차 대유행 (문단 편집) ====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이 제 때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역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너무 미안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제안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의지는 의료·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 ---- > [[2021년]] [[12월 10일|12월 10일자]] [[이데일리]] 기사 [[http://naver.me/Fsk1P5yk|#]]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3차 대유행]] 이후로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영업 손실]]이 막대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시간이 더 흐르면서는 통제에 관해 정신적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기한 없이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막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정부의 방역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제, 교육 등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의 피해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의료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3차 대유행]] 당시에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외면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쥐 잡듯이 통제하고 전국을 록다운을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차 대유행|4차 대유행]] 시기에는 이미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라 집합 금지 조치나 홀 영업 제한 등의 수단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5차 대유행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는 여당도 야당도 국민의 큰 피해를 동반하는 봉쇄 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유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중함을 알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방역 강화에 대한 제약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소통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정부가 [[기획재정부|내]], [[국민의힘|외부]]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하여 보상, 즉 돈 문제를 회피하려고 들게 되고 그 때문에 적극적 통제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